예측시장 스포츠베팅 판결, 대법원행 가시화

글로벌 · 2026-08-29 · CNBC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은 스왑이 아닌 스포츠 베팅이라며 규제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제3순회법원 판결과 상충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들의 규제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파생상품(스왑)이 아니라 네바다주 게임 규제 대상인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캘시(Kalshi)와 크립토닷컴(Crypto.com), 로빈후드(Robinhood)의 네바다주 사업 중단을 막으려던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44개 주가 주장해온 대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스왑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모든 이벤트 계약이 스왑이며 자체 규제 권한이 독점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CFTC는 이미 9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네바다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주요 승리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제3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규제 권한이 CFTC에 있다고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조계에서는 연방 순회법원 간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 소식에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와 플러터엔터테인먼트 주가는 각각 7%, 6%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