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현실화…규제·반발도 거세진다

산업 · 2026-08-25 · The Verge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무인 택시)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규제와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뉴욕과 워싱턴DC, 캘리포니아 등에서 입법·규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실제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를 둘러싼 규제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뉴욕주는 택시 기사·노조의 반대로 무인 로보택시 허용안을 철회했고, 워싱턴DC에선 노조가 상용화 합법화 법안에 반대하며 차량 200대 상한과 마일당 15센트 부담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웨이모 차량이 비상 상황에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가 반복되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차원의 규제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소방관·경찰 등 1차 대응자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무인차는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경고를 보냈고, 캘리포니아 경찰은 무인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를 공식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시장 선두주자 웨이모는 11개 도시에서 3,500대 이상의 차량으로 주당 50만건 이상의 유료 탑승을 제공 중이다. 조이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테슬라는 무인 차량을 늘리며 자체 로보택시 '사이버캡'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로보택시는 아직 미국 라이드헬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우버가 하루 약 4,000만건을 처리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로보택시의 영향력은 아직 작은 수준이다.

비판론자들은 로보택시 확대 속도가 규제를 앞질렀다며 안전 데이터 공개와 단계별 허가, 다중 센서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케이 상원의원은 "현행 규제 체계는 기업의 말을 믿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안전 데이터 정기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