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저작권 책 사용…법적 쟁점 복잡

테크 · 2026-08-24 · TechCrunch

AI 모델이 저작권 있는 서적을 학습하는 것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판결에서는 AI 훈련 자체는 합법이지만 불법 복제본 사용은 위법하다는 취지가 나왔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모델이 수억 권의 저작권 있는 서적과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동의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AI 개발에 활용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한 법원은 AI 기업에 대해 거액의 저작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AI 모델의 학습 과정 자체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문학 작품을 읽고 창작에 영감을 얻는 작가의 행위에 비유한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불법 온라인 도서관에서 복제물을 확보한 정황이었다.

AI 학습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는 핵심 쟁점이다. 공정 사용은 비평, 패러디, 교육 등 목적으로 저작권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이다. 최근 법원은 AI 기업이 원저작물과 직접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 공정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경쟁 관계가 아니라면 학습을 허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50년 전에 제정된 것이어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완전히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인정 여부도 또 다른 논쟁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법원과 업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조만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