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55년 만에 폐지

한국 · 2026-08-21 ·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55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개편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이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로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추가세수'를 적립해 청년 지원, 성장동력 발굴, 지방 균형 발전, 교육·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는 데 쓰인다. 세수가 추세치에 미치지 못할 때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하는 방식으로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도 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55년 만에 폐지된다. 기존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넣어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 등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 현장 투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보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