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추가세수 100조원 규모 전망

한국 · 2026-08-21 ·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신속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들어올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쓰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금이 핵심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발생하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운용수익 등 네 갈래로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을 추세치로 삼아 이를 넘어서는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자본축적, 과감한 투자, 탄력적 집행, 시급성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과 일부에서는 국회 사전 동의 없이 거액을 집행할 수 있어 재정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는 국회 심의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할 것이며, 골든타임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