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추가세수로 미래 투자

한국 · 2026-08-21 ·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되며,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 경기 변동에 따른 추가 국세 수입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최근 10년 평균 세입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세수'로, 이는 장기 추세치를 초과하는 세입을 의미한다.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초과세수'와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기금 운용 수익도 재원에 포함된다.

기금은 총괄계정과 4개 사업계정(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으로 운영된다. 추가 세수는 총괄계정에 적립된 뒤 각 사업계정에 배분되며, 청년 분야는 일자리·주거·출산 지원, 성장동력은 AI·우주항공 등 첨단 인프라, 지방은 지역 주도 성장, 교육·인재는 초격차 인재 양성과 국가인재 유출 방지에 쓰일 예정이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을 반영하도록 산식을 개편한다. 기존 내국세 일정 비율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물가, 학령인구 변화(반영률은 일부)를 고려해 규모를 산정한다. 개편으로 생기는 재정 여력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되며, 기존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전년 대비 감소분은 보전한다.

기금 여유자금은 국채 이자율을 웃도는 수익을 목표로 전담 운용 체계를 통해 관리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 시 재차 차입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기금을 통한 선제적 투자와 안정적 운용이 재정 건전성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