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안전 재판, 벌금규모 공방 속 시작

테크 · 2026-08-19 · CNBC

메타를 상대로 한 아동 안전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번 재판은 손해배상이 아닌 민사벌금과 배상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메타를 상대로 한 아동 안전 소송 첫 공판 이후 "이번 재판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민사벌금·배상·왜곡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29개 주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재판은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리며, 6~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메타 측은 이번 사건으로 최대 1조4천억 달러(시가총액 수준)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주 정부 측은 2천억 달러가 더 현실적인 수치라고 반박했다. 본타는 "1조4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메타가 추산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자문을 듣되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린다.

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디자인이 아동의 중독적 사용을 유발하고 정신 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한다. 또 메타 경영진의 공개 발언이 내부 연구와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주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 삭제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기능 제거도 요구하고 있다.

본타는 메타만 겨냥한 게 아니라 틱톡, 유튜브, 스냅 등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메타가 이번 소송의 '첫 번째 타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