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한국 · 2026-07-05 · 파이낸셜뉴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청년 주거·창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벨트처럼 지역별 산업 기반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여당 고위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한 일시적 세수 증가분을 단기 소비가 아닌 장기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