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에도 통신사, 위치정보 판매 불법 아니다
글로벌 · 2026-08-18 · Ars Technica
통신사들이 기기 위치정보 판매와 관련해 패소했지만, 여전히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기기 위치정보 판매와 관련해 패소했다. 통신사들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여전히 위치정보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신사들의 위치정보 수집 및 판매 관행에 대한 논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