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發 코스피 150배 레버리지 규제공백

한국 · 2026-07-05 · 연합뉴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내 자산 기반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KORU)에 최대 150배 레버리지 무기한선물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국내 규제는 이런 해외 거래소 상품에 미치지 못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 금융자산을 기초로 한 초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규제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인 KORU를 기초자산으로 최대 150배 레버리지의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고와 규제를 받는 반면, 해외 거래소는 직접 규제를 벗어나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면서 거래소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연구원은 "거래소 매출은 본질적으로 거래대금에 연동되는데" 무기한선물이 상장 절차가 간단하고 수익성이 높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파생상품은 예탁금 요건, 투자자 교육 의무, 증거금 규제 등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 상품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격 변동성이 클 때 국내 구제 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급격한 청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들 상품의 법적 성격도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래소가 바이낸스US·바이낸스재팬처럼 라이선스를 갖춘 현지 법인을 통해 영업하도록 하거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국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