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지 해제 신규 주택 공급 필요

한국 · 2026-08-17 · 연합뉴스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보존 가치가 낮은 훼손지를 선별해 주택을 공급하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존 가치가 낮은 훼손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에는 비닐하우스, 불법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며 녹지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가 넓게 분포해 있다. 이러한 땅을 개발하면 방치된 토지를 정비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 도로와 지하철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하는 교통망 구축 비용과 교통 대란 문제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산림 보존 가치가 높은 등급의 녹지는 보존하고, 훼손지 위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도입해 투기 자금을 차단할 계획이다.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도심 내 공원이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려면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갈등은 결국 집값 불안과 주거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훼손지 그린벨트 활용을 포함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