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에 경쟁 앱스토어 설치 간소화 명령

테크 · 2026-08-14 · The Verge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에서 경쟁 앱스토어 설치를 더 쉽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후속 조치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검색 결과 개선과 불필요한 설치 절차 제거 등이 포함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경쟁 앱스토어 설치를 더 쉽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을 두고 갈등을 접는 듯했던 지 한 달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붙은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 경쟁 앱스토어를 싣고, 경쟁사에 구글 앱 카탈로그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구글의 일부 절차가 불필요한 '반경쟁적 마찰'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에픽은 법정에서 라이브 시연을 통해 경쟁 앱스토어 설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스토어' 검색 시 제3자 앱스토어가 나오도록 하고, '보기' 버튼을 누른 뒤 '설치' 버튼을 누르게 한 절차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검색 후 추가 확인 화면을 띄우는 것 역시 불필요한 마찰이라며 일주일 안에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에픽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후속 조치다. 약 3년 전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획득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도나토 판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앱 유통을 개방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이번 명령으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사 노출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