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정부 세제안 '폭망' 비판…수도권 의원들 반발

한국 · 2026-08-13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폐기 또는 유예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회의는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의원 12명이 자유토론에 나서 대부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컸다. 한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정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을 키울 수 있다며 폐기하거나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정책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를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거주·비거주 개념으로 세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 보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