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택대책에 그린벨트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

한국 · 2026-08-13 ·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그린벨트 활용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전협의 부족에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일부 요구 반영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방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녹지 훼손보다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실효적이라며, 대책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요구한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된 점은 평가하면서도,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 선정 등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정상 진행될 경우 많은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녹지 훼손에는 신중히 접근하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