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속도 못 따라가, 유럽 은행·규제 당국 경고

글로벌 · 2026-07-03 · CNBC

유럽 주요 은행장과 금융 규제 당국이 AI 발전 속도가 규제를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하며, AI 리스크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의 주요 은행장과 금융 규제 당국이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 속도가 현행 규제 체계를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AI가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은행감독청(EBA)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에서 AI 모델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해 시장 조작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은행권에서는 AI 도입이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규제 당국은 AI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을 규제하려 하고 있으나, 금융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AI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