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두고 여야 공방

한국 · 2026-08-12 · 연합뉴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대립했다. 여당은 노동계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을, 야당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각각 강조했다.

12일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무조건적인 예외 적용보다는 산업계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주52시간제 완화에 미온적이던 여권의 태도를 언급하며 "이번 특례 검토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산업별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호남권 특구에만 적용할 경우 지역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연구직 등 전 산업으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간 이견에 대해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면제제도와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