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이르면 다음 주 발표…내국세 연동제 폐지 놓고 부처 이견

한국 · 2026-08-12 · 연합뉴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 여부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정부안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는 주요 재원이다.

기획처는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을 없애고, 대신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 수는 줄고 세수는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 구조가 재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연동제를 유지하되 대규모 추가 세수가 생길 경우 초과 재원의 일부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활용하는案을 대안으로 내놨다.

두 부처는 새 기금에 인재·교육 계정을 만들어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쓰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된 정부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