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차별 없다…美당국과 정보 공유"

한국 · 2026-08-11 ·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등 특정 플랫폼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쟁당국과 상시 정보를 교류한다고 밝혔다. 반복 담합·시장지배력 남용에 구조적 조치를 적용하는 방침도 예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쿠팡을 비롯한 국내외 플랫폼을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는 미국 경쟁당국과 상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위가 반복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지분 매각, 영업 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등에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기업결합 심사에서 쓰던 방식과 같은 원리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낼 때 계열사를 빼먹는 행위에 대해선 총수 개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년간 의도적으로 누락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경우 과징금을 연평균 매출의 일정 비율까지 부과하는 방안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