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단계적 시행…공급 늘리겠다"

한국 · 2026-08-11 ·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전환 우려에 대해 세제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시장 충격을 줄이고, 그 사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의무화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단계적 시행으로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바로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그 기간 동안 주택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 정책의 목표에 대해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많이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그린벨트 해제 등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