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골든타임 놓치나…정부 '검토'만 반복

한국 · 2026-08-08 · 연합뉴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CPTPP 가입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통상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수산업계 피해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거론돼 온 CPTPP 가입이 1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본 언론이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묻자, 장관은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CPTPP에 가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면서도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한국과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도 포함돼 있다. 연구기관들은 가입 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와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농어민 단체 반발 무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아직 공식 입장을 '검토' 단계에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입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협상력이 줄어든다고 지적한다. CPTPP는 신규 가입에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해,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가입 논의의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속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