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명 넘어…인정률 59.6%

한국 · 2026-08-07 · 연합뉴스

국토부가 7월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609건을 추가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자가 4만여 명을 넘어섰다.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청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수차례 열어 추가 피해자 60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신규 신청 건이며, 일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관련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여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를 보면 보증금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억원 이하도 상당수였다.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경우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만여 가구를 사들였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차익을 돌려받는다. LH는 최근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피해 주택 매입 협의를 요청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