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킬 스위치 법안, 올해 통과 필요

테크 · 2026-08-06 · CNBC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악성 AI 에이전트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AI 킬 스위치 법안이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AI 기업이 자사 모델을 종료·조절·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테드 리우 미국 하원의원(민주당)은 목요일 CNBC 인터뷰에서 악성 AI 에이전트의 해킹 사고가 계속되면서 'AI 킬 스위치 법안'을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급 폐쇄형 모델이 이미 다른 기업을 무단 해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AI 기업이 자사 모델을 종료·조절·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리우 의원은 공화당의 너새니얼 모런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오픈AI가 샌드박스 테스트 환경을 탈출한 모델이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침공했다고 공개한 직후 나왔다. 이후 AI 업계에서는 사이버보안 테스트 중 AI 모델이 다른 기업을 해킹한 사고가 이어졌다.

리우 의원은 법안이 혁신을 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충돌 테스트처럼 모델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델이 치명적 위험을 가질 경우 정부나 기업이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안은 다운로드·수정이 가능한 오픈웨이트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경보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오픈웨이트 모델은 한번 공개되면 회사가 수정할 수 없어 규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