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영업이익 N% 성과급 반대…주총 결의 의무화 추진"

한국 · 2026-08-06 ·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에게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은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성과급 논쟁에서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결국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은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액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이 쿠팡을 한미 무역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쿠팡 이슈의 본질은 정보 유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