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토론회, 정부 세제안에 전월세 우려 제기

한국 · 2026-08-06 · 연합뉴스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임차인을 고려하고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보유자를 투기 세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곧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