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안, 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 제기

한국 · 2026-08-05 ·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학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정과세 명분이 불분명하고, 실거주 우대가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학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가 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학계는 공정과세라는 명분이 불분명하고, 세제 개편이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성명재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수요 억제에 치중해 공급이 줄었다며, 재산 과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은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는 공정 과세가 거주 이동을 제한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중 투기 목적뿐 아니라 임대사업 목적도 많다며,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주가 누르기' 의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PBR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학계는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금 부담만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