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마무리…업계 의견 재청취

한국 · 2026-08-05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건설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업계는 금융 경색 해소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이달 중 내놓을 후속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건설·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공급 확대 관련 의견을 다시 들었다.

이는 대통령이 귀국 직후 비공개로 진행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가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금융 경색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브리지론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고, 규제지역의 대출 제한 등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군부지, 그린벨트 등 신규 공급 부지를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후속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