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마련 속도…업계 의견 재수렴

한국 · 2026-08-05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달 중 발표가 예상되는 후속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계부처는 건설업계 등과 회의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금융 경색 해소와 규제 완화 등이 과제로 제기됐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이달 중 내놓을 후속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주택 공급 관련 애로점과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는 대통령이 귀국 직후 진행한 회의에서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비아파트 중심의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 경색 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창구인 2금융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위축되면서 사업 착수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잔금 대출도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와 금융권이 조성한 공적 펀드를 신규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정부는 공공택지·군부지 등 공급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그린벨트 활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