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노인 금융사기 방지법 통과

글로벌 · 2026-07-02 · CNBC

미국 하원이 초당적 지지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2025년 금융 착취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금융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2025년 금융 착취 방지법(Financial Exploitation Prevention Act of 202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금융 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사기성 투자나 송금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금융 기관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보호자나 당국에 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규제당국(FINRA)에 노인 금융 착취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발효된다. 미국에서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들이 금융 사기로 인해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