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투명성 규정 시행

테크 · 2026-08-04 · The Verge

유럽연합이 AI 챗봇·딥페이크를 식별하기 위한 투명성 의무를 8월 2일 발효했다. 기업은 AI와의 상호작용 및 AI 생성 콘텐츠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3%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의 AI법에 따른 새로운 투명성 의무가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용자가 AI와 대화하고 있는지, 콘텐츠가 AI로 생성·변조됐는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은 AI 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제공자와 이를 사용하는 플랫폼 등 배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공자는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AI가 만든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달아야 한다. 배포자는 실제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랫폼들이 일관적으로 쓸 수 있는 표준 AI 공개 라벨도 공개했다. 틱톡·인스타그램 등이 이미 도입한 방식과 유사하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 규정은 신규 AI 시스템에는 즉시 적용되지만,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은 12월 2일까지 유예기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