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그린벨트 해제·군 시설 활용해 공급 확대"

한국 · 2026-08-03 ·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가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푸는 것부터 지하철 인근 입지, 국가 소유 군 시설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공급 대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너무 낮았다며 정상화 차원에서 세금을 늘리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