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5년간 세수 3조4천억 증가 전망

한국 · 2026-08-03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5년간 세수가 3조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줄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3조4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 증가 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주택가액 산정 기준 전환과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종부세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에 따라, 법인세는 지방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에 따라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